美 칼날 일단 피한 온플법, 다시 입법 시동 거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입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온플법을 포함한 한·미 통상 쟁점도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법안이다.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최근엔 입법 논의를 잠시 중단했다. 한·미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예민한 미국에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리 통상당국 우려 때문이다.

온플법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긴 했으나 최종 의제에선 빠졌다. 여당 정무위원들이 다시 온플법 논의에 시동을 걸려는 이유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이제 협상이 끝났고 (온플법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입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또 다른 축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 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온플법보다 외교적 부담이 크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우리 정부에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며 이달 7일까지 답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주 당정 간담회에선 답신 여부와 그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