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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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시보드 2025-08-01 15:45:01 신고

Screenshot_20250801_151104_Samsung Internet.jpg 방송 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방송 3법 - 공영방송 임원을 늘리고 임원 임명권 절반 이상을 외부 단체에 맡긴다는 법

노란봉투법 - 하청 노조가 원청한테 교섭 요구할 수 있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로 인해 파업이 일어나서 손해를 입혀도 정당방위면 노조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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