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겨냥 우회수출에 40% 때린다더니…“세부사항 없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환적(transshipment)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나 우회 환적을 규정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 세부 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결정은 향후 몇 주 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원산지 규정 등 ‘우회 환적’에 대한 세부 사항을 8월 1일 이전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연된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아 파히는 메모에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부 규정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에 특히 중요하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고율의 대(對)중국 관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동남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베트남(4월 기준 46%→20%)과 태국(36%→19%) 등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기준선인 상호 관세율 15%을 상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찬타윗 탄타시스 태국 상무부 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회 수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절차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피차이 춘하와지라 태국 재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에서 “태국 제품으로 분류되려면 현지 원재료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 미국 무역 협상가 스티븐 올슨은 우회 수출 조항이 미중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양국 간 진행 중인 무역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리아 파히 이코노미스트는 “시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노골적인 우회 수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무역 전환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중국 전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