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野 "선진국 이미 폐지"(상보)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력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3%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개별 회사들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정관을 통한 배제를 금지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소수주주 추천 인사들의 이사회 진입으로 대주주 주도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상법 주요 내용 중 재계에서 가장 반발이 거셌다.

◇野 “기업들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 될 우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감사위원 최소 인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2020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와 사회·경제적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먹잇감이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수도 있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돼 이미 폐지가 된 제도다. 구태여 문제를 알면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려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도 “관세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내우외환인 상태인 기업들을 왜 옥죄려고 하나”라며 “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노란기업죽이기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법으로 기업 옥죄기를 하려고 한다. 명분은 노동자와 소액투자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장관 “소수주주 전횡 막아 개미투자 활성화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옥죄려고 하는 법은 아니다”며 “정부에서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거나 기업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겠나”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의 문제점에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에 의한 결과물이다. 소수주주의 전횡을 막아 개미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부정적 효과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여당인 민주당이 법률 개정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같이 갖게 된다. 의결하고 시행과정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개정안이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독립이사 전환 △3%룰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이견이 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공청회를 진행한 후, 곧바로 입법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대급부로 재계가 수십 년 동안 개정을 강력 요구해 왔던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배임죄 개정 등을 포함해 경제 관련 처벌 조항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