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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49명의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검찰제도는 기소와 재판을 함께 담당했던 규문주의 사법제도 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이를 항상 명심해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언급한 중국 고전 ‘서유기’의 ‘파초선’ 비유를 인용했다. 그는 “파초선은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부칠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 수 있듯이,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균형잡힌 검찰권 행사를 통해 준사법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마약범죄, 산업재해범죄 등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뢰 사회 구축에 일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청렴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검사가 되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사 한 명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 하나가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검사에게는 한 건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사건관계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며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올해에는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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