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반발에도 표결,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둬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추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최종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막바지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위원장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자 국민의힘 의석 측에서는 "공산당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거수 표결을 실시해 재석위원 16인 중 과반인 1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6명에 대해선 기권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며 강력히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에 약속한 듯 토론을 하자마자 (민주당에서)종결하겠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표결을 강행,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담은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항공사고 재발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

이외에도 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