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편①] 17년간 묶인 경제·금융 조직개편…권한 분산·감독 개혁 ‘시험대’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한국의 경제부처 체계는 큰 틀에서 변함없이 유지돼왔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예산·경제정책·국제금융을 맡고, 금융정책·감독은 금융위원회(정책)–금융감독원(집행)의 이원 구조다. 이 체계는 기재부 권한 집중과 금융감독 이원화의 한계라는 비판을 낳았고, 개편 필요성이 재부상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누적된 구조적 비대칭과 반복된 금융사고가 남긴 숙제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통합 이후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예산·재정성과관리·공공기관 운영 권한의 과집중이 문제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예산 기능의 분리 같은 구조 개편 논의가 반복돼 왔다.

국회에선 실제로 예산 기능 분리 관련 법안(대통령 직속 ‘예산처’, 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기획예산부’ 신설 등)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대통령실 직속은 ‘참모조직 비대화’ 우려, 총리 소속은 ‘경제부총리 권한·역할 약화’ 논점이 지적되는 등 소속 선택의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하다.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 개편으로 금융위(정책·산업)–금감원(감독 집행)의 수직적 이원화가 자리 잡았다.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 2019·2020년 펀드 불완전판매·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개편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개편은 미완에 그쳤다. 보고서는 양 기관 간 책임소재 불분명, 협조 곤란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사진=최지훈 기자]

또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다는 비판, 위기대응에 요구되는 거시·미시 건전성 감독 분리 및 전문성과의 미스매치 문제도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 필요성·쟁점도 정리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검사권 부여 여부, 예산과 인력의 독립성, 규칙 제·개정 권한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검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 영역이 중첩돼 차별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영국이 2013년 금융행위감독청(FCA)을 각각 설립해 독립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자체가 선도국에서도 역사가 길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정책 분야라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사진=최지훈 기자]

▲‘권한 분산 vs 정책 일관성’

입법 측면에서는 예산 기능의 분리와 금융감독 체계의 재설계가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예산 쪽은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예산처 신설안,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신설안, △별도 기획예산부 신설안이 병존하며(각기 장단점·권한 충돌 이슈를 동반),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제기돼 온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와 맞물려 재부상한 흐름이다

감독 쪽은 금융감독위원회 일원화(정책·집행 일괄 수행)와 함께 총리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는 방안, 또는 금감원 내에 감독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나아가 금융위 내부에 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복수의 대안이 병렬적으로 논의된다.

정책 환경 변화도 개편 압력을 키우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와 AI 등 신기술 확산 속에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짚는다.

관전 포인트는 ‘권한 분산’과 ‘일관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의 정교함이다. 즉, 기재부 권한 분산, 금융정책의 일관성, 감독 집행의 책임성,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는 반복됐지만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는 권한 분산·금융정책 일원화·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 가능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는 이어졌지만 실제 조직개편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며 "권한 분산과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를 함께 고려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