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 역시 '지역 인센티브'를 기조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방 추가 지원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똑같이가 아니라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조금이라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소비쿠폰을 통해) 나름 시연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간 한국이 채택해 온 불균형 성장 전략의 부작용이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 특정 부류에게 집중해 왔던 전략이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지방정부에서 균일하게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해야 할 일도 많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방행정과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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