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 발전은 국가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왔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며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트비를 지급한 것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정부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1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정적 집행과 재난 대응 방안, 균형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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