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법인세 인상, 기업 옥죌 세금폭탄…현금살포부터 손질하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기업의 투자 여력과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법인세 1% 포인트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세수 결손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법인세 인상의 이유로 꼽은 데 대해서도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인 재정 확대 기조는 이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 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법인세율을 전 과표 구간에 1%p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올라간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