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개편안에서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혔다. 한경협은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총은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율 1% 인상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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