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했으니 안보 분야 협상까지도 나갈 것이다.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협상에 능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주 내에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옵션으로 걸려 있는 걸 보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원포를 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8월4일 본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8월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 8월 임시회에서 민주화유공자법, 공정 거래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개혁법안은 추석 전인 9월말까지 빨리 처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8월말이면 끝난다"며 "민생 입법 같은 건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만약 못하면 8월(임시회)에 패스트트랙'을 다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통과 안 될 것이라고 버티기만 한) 경영계 잘못"이라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백방으로 뛰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빨리할 것이다. 정기국회 전에, 추석 전이면 9월말 정도가 될까, 그게 목표"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관련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
"국회 추인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2주 내에 방미해서 협상을 타결할 분야가 안보 분야일 수 있다. 거당적으로,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협상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협상에 능한 대통령이다. 아마 관세협상을 했으니 안보 분야 협상, 방위비를 비롯해 더 나아가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도 나갈 것이다. 협상의 테이블에 안 올릴 리가 없을 것 같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 2주 내 들어와서 한다는 게 옵션으로 걸려있는 것을 보면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협상에서 끌려갈 수 있다.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 우리가 준비돼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우리 옵션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원포를 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산업 혁신 지원 입법을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TF나 상임위원회 차원인가.
"구체적인 타결안을 봐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나왔으면 당에서 TF를 만들 필요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 단계를 넘어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면 팀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무리돼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은.
"저희도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 (보고는) 이번 주말, 다음주 초가 될텐데 대체적으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전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다. 큰 틀에서 디테일로 가야 하는데 기소청을 법무부에 둔다는 건 대체로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 중수청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약간 논의가 있는데 검찰개혁TF팀안이 국정기획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긴밀히 논의된 것으로 안다."
-언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인가.
"빨리할 것이다. 정기국회 전에, 추석 전이면 9월말 정도가 될까, 그게 목표다. 원내대표가 됐을 때부터 말했던 게 '검찰 개혁에 관한 법과 민생 관련된 법은 늦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에 관한 골든타임은 결국 연말까지 일 것이다. 연말까지 중요한 것들은 다 하겠다. 시간상 필요한 것은 내년까지 될 것이다. 민생 입법 같은 건 이번(7월 임시회)에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만약 못하면 8월(임시회)에 주요 민생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다 태울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을 예로 들면.
"민주화유공자법 같은 게 대표적인 법이 아닐까.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법들이 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 같은 것들, 대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뤄지지 않는 법들이 있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8월말이면 끝난다. 8월말에 민생 관련 법안은 1차로 끝내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년 2월이다. 또 할게 있다. 배임죄로 대변되는 경제 관련 법들이다.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 문제 두 개를 같이 하는데 단계별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영 판단의 원칙', 경제계에서 불안해하고 요청하는 것인데 먼저 할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다. 경영계가 지금까지 통과 안 될 것이니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호소하고 방어막을 폈느냐.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허둥지둥 하는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분명히 경영계 잘못이다. 지금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본인들이 백방으로 뛰어라. 그건 상법도, 앞으로 생길 배임죄도, 검찰 개혁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국민이 제게 맡긴 사명은 분명하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집권 1년 차가 가장 중요하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민생과 개혁 성공의 디딤돌을 구축해야 한다. "
-당정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다. 혼연일체이며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한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이재명 정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당정간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한 긴장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당정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주권정부답게 필요한 토론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겠다. 도출된 결론은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
-야당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본인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새 정부 초기 인사 여러 명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순탄하지 않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언급했다.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권력구조 개편 등 거대 담론적 개헌을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 합의가 완만하고,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18 정신의 전문 수록, 감사원 개혁 같은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사면에 대한 생각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닌가."
-대야(對野) 강경 기조의 발언이 많은 편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도부가 되면 시비의 잣대가 국익이 된다. 지금 한두달 간은 못해왔던 법들을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부딪히는 것이다. 강대강 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강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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