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적 이익 극대화한 한미 무역 합의… 야당의 ‘13% 주장’은 정치적 흠집내기일 뿐

구토윤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번 한미 무역협정 합의는 조선을 포함한 전략산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핵심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한국은 일정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수용했다. 양국이 어느 정도는 ‘윈윈’ 구도를 구축한 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수개월에 걸친 실무 접촉과 막판 정상급 외교가 만든 결과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합의를 두고 “관세율이 15%가 아닌 13% 수준까지 낮춰졌어야 했다”며 정부의 협상 능력을 비판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비생산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미국이 전략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의 관세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25%에서 15%로 낮춘 것 자체가 이미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특히 협상 상대가 트럼프 행정부라는 점, 특히 일본, EU와  같은 세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다.

국민의힘은 협상의 ‘결과 숫자’에만 집착하며 국제 협상에서의 상대성, 타협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협상이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양보하며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다. 13%라는 수치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희망적 수치일 뿐이며, 이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역외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확보했다. 특히 EU와 유사한 수준의 메탄 규제 도입과 같은 환경적 조건을 병행할 여지도 열어두며, 탈탄소 시대에 맞는 무역 질서를 설계하려는 포석도 담겨 있다. 이는 단기적 숫자 이상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실현 불가능한 기대치로 협상을 폄하하기보다, 한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어떻게 실리를 확보했는지를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정쟁을 위한 비판은 협상력 제고에도, 국가 신뢰 확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간 이번 무역합의는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실익을 챙긴 ‘현실적 승리’다. 정부는 이제 이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구체화할 후속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야당 역시 국가적 성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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