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기술유출 혐의 무혐의…SNT모티브 상대로 무고 맞고소

SNT모티브 CI. [뉴스락]

[뉴스락] 자동차 부품업체 코렌스가 SNT모티브와의 기술유출 공방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코렌스는 SNT모티브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기술유출에 대한 증거 불충분과 영업비밀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코렌스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2년 7월 SNT모티브는 코렌스와 코렌스이엠 법인, 대표, 그리고 자사 출신 이직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무혐의 판단했다. 

코렌스는 이번 결정으로 기술유출 의혹이 사실무근임이 입증됐다며 SNT모티브의 고소를 ‘경쟁 압박 수단’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코렌스는 수주 배제와 개발 협력 중단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SNT모티브는 검찰 수사에 대해 법리 오인과 수사 미비를 주장하며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장비 ‘지그(JIG)’에 대한 영업비밀성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 관련 고소가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