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기존 환경팀과 에너지팀을 하나로 묶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후에너지센터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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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불과 4년 반 남았는데…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급”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에너지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을 조성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이 특정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연관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고 변호사는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2030년이 목표로, 데이터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충분한 친환경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탄소중립을 이전부터 외쳐왔지만, 사실상 이제 4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센터 유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관세 장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EU의 CBAM은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에너지센터의 부센터장인 김용길(변시 3회)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친환경에너지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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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부터 출력제한 소송까지…지평 ‘기후에너지 올인’”
지평은 에너지 관련 솔루션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평은 설립 초기 환경에 대한 공익 사건부터 20년간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경험이 밀알이 되어 친환경 에너지에 특화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 국내 대형 로펌들 가운데서는 압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고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10%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려면 국토 제약으로 인해 해상풍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설치할 땅이 부족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평은 전라남도 영광에 설치되는 365M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인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3년째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프로젝트로, 2조3000억 정도 규모에 파트너 변호사 10명 정도가 전담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끝까지 한 로펌은 지평이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동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경훈(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출력제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등 전력망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지평은 기후에너지센터에 △인허가 및 규제정책 △프로젝트 계약관리 △인수합병(M&A) 및 공정거래 △PF 및 금융자문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 △분쟁 대응등 7개 전문팀을 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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