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소액 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를 막아냈듯이 이번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를 함께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는 어려움을 겪을 텐데, 여기에 민주당이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까지 하는 건 국장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에게 ‘국장 탈출’을 하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를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말해놓고 이게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법 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지만 세제 개편은 세제의 방향과 기조 등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이미 흔들린 국내 증시에 부담이 더해져 연말에 대주주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게시글과 함께 올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동영상에서 “내가 당 대표였던 시절 민주당은 금투세를 강행하려 했지만 집요하게 반대했고 투자자들과 연대해 결국 철회시켰다”며 “여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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