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며 사실상 ‘증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세수 확충 노력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단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건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 ‘세제 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애초 취지에 맞도록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된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져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도, 2024년도 세수는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천억원, 30조8천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이번 개편을 토대로 정부는 향후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비 기준·순액법)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증세’ 부담은 대부분 기업 몫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상향 조정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다.
전체 세수효과의 절반이 넘는 4조1천676억원은 대기업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중소기업 세 부담도 1조5천936억원 늘어난다. 반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1천24억원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은 앞으로의 증세를 예고하는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증세 카드로 꼽힌다. 종부세는 지난 정부 대폭 완화되면서 중과 대상이 99.5% 줄어드는 등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전 정부의 ‘감세정책 유턴’에 방점을 찍었으나 아직 비과세·감면과 면세 등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진 않아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로 경기 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의도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를 보면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이제는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1% 인상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논평을 내고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업의 영화·드라마 제작비에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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