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반부패기관 독립성 회복 법안 승인(종합)

사진 = 뉴시스

 

우크라이나 의회가 31일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 등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 두 곳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기관들의 독립성을 사실상 훼손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유럽연합(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자 하루 만에 2주 내에 사법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었다.

의회는 이날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동행동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당초 젤렌스키가 추진했던 독립성 훼손 법안으로 초래된 논쟁적 움직임을 뒤집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찬성 331표와 기권 9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새 공동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주 젤렌스키가 NABU와 SAPO 두 반부패 기관을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두는 법안을 승인한 것은 정부가 조사에 개입함으로써 정부 지지자들을 조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EU, 국제 인권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일으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