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휴가 준비에 분주하다. 여행지 숙소 예약을 하고, 옷을 사거나 맛집을 검색하느라 하루가 짧다. 하지만 떠나기 전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있다.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다.
특히 여름휴가와 방학이 겹치는 시기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질 수 있다. 지금 신청을 미루면 9월부터 조사원이 집을 여러 차례 찾아오고, 부재중 메모가 남아 재방문이 이어지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긴다. 참여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 조사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소속 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한다.
정부가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복지 지원금, 세금, 선거 관리 등 행정 전반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살지 않는 주소로 등록해 놓으면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지급되거나, 선거구가 잘못 책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가장 빠르다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24’ 앱을 설치해 메인 화면에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누른다.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세대주 확인, 세대원 정보 입력, 사실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가족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도 전체 참여로 인정된다. 실제로 해보면 1분도 걸리지 않아 휴가 전 미리 처리하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참여를 미루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단순히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진 않지만, 고의로 거부하면 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뿐 아니라 향후 정부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 조사 시 유의 사항
단, 가족 중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조사원이 방문한다.
9월 이후 조사원이 오면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달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조사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오려는 범죄나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명서에는 이름과 소속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 확인만 해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총정리
1. 정부24 앱을 설치한다.
2. 메인 화면에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누른다.
3. 카카오·네이버·PASS 앱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4. 세대주·세대원 정보 확인, 사실 여부 선택 후 제출한다.
5. 세대별 1명만 신청해도 전 세대 참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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