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민사회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6.51% 인상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값과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인상률은 지난해 7.35%에 비하면 인상 폭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대비 기준 중위소득의 상대수준(1인 가구)은 2015년 76.1%에서 2023년 66.4%로 10%p 가까이 하락했다.
이들은 "게다가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32% 등)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이라는 대선 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자료에 따른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한 마지막 해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이 수치상으로는 높아보일 수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조치에 불과한 이유"라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복지부에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산출 원칙을 지켜 제대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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