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전북 농민단체들이 "상호 호혜가 아닌 갈취"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 관계를 구축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책임농정과 같은 국정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날 "한미 양국이 밝힌 관세 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 상호 관세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농민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쌀·쇠고기 등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양국의 협상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키고 사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어떠한 내용이 진실인지, 또 정말 우리 정부의 말이 맞다고 해도 그동안 보인 태도를 볼 때 면피용 시간 벌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의 상호관세율을 두고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이는 자화자찬"이라며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는 상호 호혜가 아닌 갈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에 빠진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이 진심이라면 국가 책임 농정으로 그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전반적인 국정 기조 역시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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