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검 '尹 체포영장 구인' vs 尹 '실명 위험'…이상민 구속기로

김건희특검이 8월 1일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오는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까지 구인을 시도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외부진료를 신청했다. 건강 문제로 특검 출석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건희특검은 통일교측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검 "8월1일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 尹측 "실명 위험, 외부 진료 필요"

김건희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나 계속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은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특검의 강제구인 가능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실명' 위험이 커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지만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건강 문제는 우리들이 전달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실제로 구인할 뜻이 있느냐? 우리는 구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한편,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특검 "통일교, 권성동에 1억대 불법 정치자금" vs 권성동 "정치공작"

김건희특검팀은 통일교가 연루된 '건진법사 게이트'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윗선과 공모해 각종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윤핵관'인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자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8일 권성동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중 자진 사퇴한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정보가 흘러나오고, 이를 일부 언론이 정치적 프레임에 맞춰 유포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저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동시에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가담'vs'尹 만류했다'…내란특검-이상민 구속심사 격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격돌했다.

앞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청·경찰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서 심문에 임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시간 52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5시 52분께 종료됐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 공모·가담한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의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통해 내란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경찰청에 하달한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도 소요·폭동·유혈사태를 우려해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전 비서실장 조사…韓 혐의 다지기 총력

내란특검팀은 이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손 전 실장은 2022년 7월 한덕수 전 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맡다가 지난 4월 퇴직했다.

특검팀은 손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는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4일에는 한 전 총리 주거지,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