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끌어내 오겠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관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특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에서는 법관 출신인 문홍주 특별검사보와 검사·수사관 각 1명 등 3명이 다음달 1일 오전 9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引致, 끌어내 데리고 옴)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3차례 인치 시도를 거부했고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기일도 3주째 불출석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 묻자 "구인(拘引, 불응한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질환과 관련한 시술을 석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여러 기저질환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강제인치 불응을 시사했다.
특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뉴시스 질의에 "입장을 봤다"면서 "내일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이 끌려 나오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킨 후 3차례의 인치 시도가 실패했지만 김건희 특검처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에 방문한 적은 없었다.
1, 2차 인치 시도의 경우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특정 일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끌고 와 달라는 '지휘'의 형식을 택했고 마지막 3차 시도에서 박억수 특검보의 현장 지휘를 검토했으나 보류하고 기소를 택했다.
이와 달리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직접 보내 즉시 교도관 현장 지휘에 나서는 점이 차이다.
특검은 오는 1일 서울구치소의 협조를 구해 윤 전 대통령에게 우선 임의 출석을 권유하고, 불응할 경우 문 특검보가 수용실에 직접 들어가 구인을 지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래도 인치 지휘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특검이 직접 집행하면 현실적으로 불응하기 힘들 것"이라며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를 끌어내는 '집행 주체'는 교도관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도관들은 제소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민감한데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전직 대통령의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는 상황은 교정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의 지휘에 부담을 내비쳤던 서울구치소가 이번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매일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에 의한 저지 역시 변수다.
이럴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거듭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은 일단 첫 집행 시도 실패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도착하더라도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걸 볼 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진술을 거부하면 기소 이후 해명의 기회를 줬으나 거부했다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특검이 얻게 될 것은 '진술을 거부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사람, 증거,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실체를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