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1일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본격적인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처럼 기업을 적대시하는 인식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법률로는 이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 성장과 경제 강국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반기업 정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산재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인에 대해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우리 사회에 산재를 일으키고 싶어서 산재가 발생하는 일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어제(30일)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하루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를 압수수색 했다"며 "산재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을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사정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무회의 생중계를 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온 '기업에 대한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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