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주 상임위서 '관세협상' 질의…"사실관계 확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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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주 상임위서 '관세협상' 질의…"사실관계 확인 우선"

모두서치 2025-07-31 18:2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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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1일 다음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우리 정부가 발언하는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질문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보다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는데 동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에서 15%로 오르고, 우리나라는 0%에서 15%가 된 점을 거론하면서 "단순 수치상으로 자동차 업계 수출 경쟁력이 2.5%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간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관세가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주 후에 열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관세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 표현처럼 '잘된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조만간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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