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車관세 15%'에 국힘 "우리車 손해 걱정"...대통령실 "그것도 쉽지 않았다, 업계선 환영"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과 관련, "15%도 받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며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또한 "펀드는 적합한 투자가 와야 하는 거다. 마이너스 통장 같이 끊어놓고 무조건 돈 대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솔직히 펀드 규모가 약간 늘어나도 12.5%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런데 전 세계가 15%다. 물론 영국이 한참 전에 10%로 결정됐지만, 수출이 10만 대밖에 안 된다. 최근 협상은 전부 15%였다. 물론 우리가 FTA가 있기 때문에 0%이고 (일본과 EU는) 2.5%였으니까 차익을 당연히 우리는 주장했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FTA 체제가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실장은 "EU와 일본이 또 다른 게 15% 발표 뒤로 미국 디트로이트 등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와글와글하고 있다"며 "15% 받기 쉽지 않았다. 12.5%를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주로 경쟁하는 일본, EU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15%가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거의 최상 숫자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적용되어 온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낸 정부의 전방위적 통상외교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 대 중 50% 이상 차지하는 주력 시장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기존에 누리던 FTA 효과가 사라진 것인가'라는 물음에 "맞다"며 "우리는 (일본·유럽보다 2.5%포인트 낮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다. 그런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었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을 거기(대통령과의 협상) 가서 하려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했다. FTA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 4월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들 보면 WTO 체제나 FTA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