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기 부진 등 영향…피해 근로자 13만6천명·청산율은 85.5%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계속된 불황 속에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약 1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천5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3만6천1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조436억원·15만503명)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569억원(5.5%) 늘었고, 피해 근로자는 1만4천369명(9.5%) 줄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2011년 전산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천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천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가 줄었음에도 전체 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건설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또한 임금체불이 증가한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 등 또한 구조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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