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선방'…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타결됐고, 최근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사진= AFP)

◇ 관세협상 결과 예상치 ‘부합’…한시름 덜었다

한국과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존(5월) 경제전망 시 전제했던 기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5월 전망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평균 관세율이나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기존 전망과 대동소이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기본 관세 10%, 품목별 관세 25% 등 당시 미국측이 통보한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 반도체·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약간 높아졌지만 우리 대미 수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전망보다) 낮아졌고 경쟁국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라고 했다.

◇ 추경 효과 반영해 전망치 상향 예상

관세협상 결과가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만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3분기 성장률부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은 내수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한은에 따르면 2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한편, 설비투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라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도 “5월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 소비 증가 흐름이 6~7월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예상대로 완만한 회복세”라고 말했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불확실성 완화는 한은이 성장 전망에 더 큰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음달 28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와 1.8%로 높여 잡을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하면서,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도 “한미 무역합의는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최근 경기 부양책을 반영해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