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실리’는 내주고 ‘민감한 부분’은 방어했다면서도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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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향방 ‘촉각’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에는 약 1500억달러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가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추는 성과를 내며 큰 산을 넘었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자동차 품목관세를 12.5%까지 낮추지 못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로 우리 산업이 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의 절반 수준인 12.5%로 낮추지 못하고 15%에 그쳤다는 데서 미국에 내줬다고 본다”면서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기존 2.5%의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12.5%를 낮춰 합산 15%로 결정됐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면 최혜국 수준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50%에 이르는 철강 품목 관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관세율을 낮춘 나라가 아직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내달 중순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 역시 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사 씨티는 아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 15%가 잠정적으로 부과되는 한편,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반도체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제품이 무관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업체들의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세 영향이 타국 대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개선 등 협의에서 어떤 부분을 내어줄지도 관건이다. 검역 절차 개선 품목으로 사과와 감자 등이 거론되며 관련 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내부 설득도 지속해야 한다.
◇ 디지털 개방·국방비 등 정상급 2라운드 예고
이번 협상 결과 발표에서 디지털 개방 관련 내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해온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추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1년,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관련 논의는 정상급 외교 테이블로 이동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안보 관련 사안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비중으로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줄곧 압박해왔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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