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만 정치 금지?”… 경기 교육단체, 국회서 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유독 교사에게만 금지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교실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사의 일상은 끊임없이 검열당하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최근 김포 한 초등교사가 SNS에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