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같은 노동·다른 대우에 대한 근본 변화 있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노동시장 양극화를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같은 노동·다른 대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 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하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 조건의 격차의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예컨대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문제가 언급되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임금격차 문제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김씨 사망으로 발전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착취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의 비정규직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대응책들이 논의됐다. 또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래 일자리의 변화 양상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인 노력은 국회에서 해야 할 노력이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발제 개념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다음 회의가 이어진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식의 제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