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관세장벽 축소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이번 협상이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농업은 국가 안보의 기반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농민들의 땀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며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고, 수출 주력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낮췄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지난해 일본과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 만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대처해달라는 조언을 시민사회에서 해주셨다"며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도 포함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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