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 협상서 제외됐다

구글 맵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Gemini]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그동안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주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규제(온라인 플랫폼법)는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포함,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여러 차례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이라며 입법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구글·애플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문제 등이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것은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 농축산물 등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그건)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답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의 경우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로 판단했고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글은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다.

또한 지난 2016년 구글이 두 번째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하자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민감 시설 흐림·위장 처리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결국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서버 구축 비용 대비 효율성, 향후 유사 문제시 서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해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2023년 애플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정부는 구글의 최근 요청에 대해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오는 8월 11일 결론을 내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