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고현장 찾은 민주당 산재예방TF "예고된 인재"
(의령·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정종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문제를 지적한 포스코이앤씨에 31일 노동당국 수장과,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가 잇따라 찾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이앤씨 경영진과 간담회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설업은 위험한 작업이 많고, 산업 구조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있어 위험이 밑으로 갈수록 심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협업해 이런 구조적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이 바로 노동 안전"이라며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과징금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찾아 사측과 관계당국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TF와 안 위원장은 이번 천공기 끼임 사고를 "예고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TF 단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 "유사 사고가 오래전에 있었고, 이미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에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해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TF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내용대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덮개만 씌우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TF와 안 위원장은 시공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와 노동당국에서 근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볼 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천공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사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에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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