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與"국익 지켰다" vs 野"日·EU 대비 손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는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정부의 한미 조선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가칭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MASGA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엔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수송선·관련 블록 등을 건조하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조선 협력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과 투자 △ 미 군함·수송선 건조시 한국·미국 국적 숙련 노동자만 고용 △중장기 군수 계약을 전제로 한 투자와 기금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본과 EU와 체결된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손해를 봤다”고 쓴소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농산물 관련 협상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는 트루스소셜 메시지에 ‘농업(agriculture)’을 완전 개방 품목으로 언급한 반면, 우리나라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과채류 검역절차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채류의 경우 병해충, 인체 유해 가능성 등 검역 사유로 인해 통상 7~8단계 절차를 거쳐야 개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추가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