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 韓에 유리…반도체 관세는 15% 예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투자 규모라는 헤드라인 숫자는 미국에 유리해 보이지만, 투자·에너지 구매·비관세 이슈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유리하다고 본다.”

씨티는 3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 무역협정의 세부 사항은 한국에 유리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조선 부문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관련 1500억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00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한미는 향후 2주 이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씨티는 아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한국 반도체에 15% 관세가 잠정적으로 부과되는 한편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반도체에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미국와 유럽연합(EU)은 관세협상 결과 EU산 반도체(완제품)와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부 제네릭(복제약)과 반도체 제조장비에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시사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가정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약 16.8%로 추산된다”고 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구리(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율에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