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제 통상질서 재편 가속···금융·재정 규제 혁신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직구를 포함한 새로운 수출 경로 개척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 혁신과 투자 촉진을 위해선 정부의 민첩한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역직구 시장 외에도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규제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향해서도 “신속하게 관련기구를 정비해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통상 마찰 해소 이후 정부의 후속 경제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하반기 규제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