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돼야"…경기 교육단체, 입법 요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지역 일부 교육단체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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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유독 교사에게만은 정치활동을 금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일상은 검열당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최근 김포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SNS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받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담긴 입법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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