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 신산업엔 네거티브 규제…역직구 시장 육성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신산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발전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면서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 내수 비중의 확대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비중의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고,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번 도전도 새로운 도약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 증권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한 사례로 역직구 시장을 들었다. 한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산물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시장의 성장성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직구 시장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소관부서는 각 부처들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다 모아서 해외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해서 대책을 한 번 점검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면서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규제 합리화 혹은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