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지켰지만…"美협박 굴복, 관세 15% 자화자찬"

사진 = 뉴시스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쌀·쇠고기 등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이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축산물 추가 개방 관세 협상 반대를 주장하며 4일째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 발표에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통상 협박에 굴복한 점은 용납할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세 적용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며 "국제 질서와 기존 협약을 무시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의 기존 체제는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린 점을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관계는 무관세에서 15%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수입 문턱은 낮아지고 수출 문턱은 높아진 것"이라며 "한미 통상 전 분야에서 불평등구조가 고착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정부는 협상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부당한 통상협박은 끝까지 거부하고 평등한 국제질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를 끝으로 지난 28일부터 이어오던 천막 농성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