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에 세무조사…하이브 '방시혁 리스크'는 기회?

◦방송: [이슈딜] 방시혁·하이브, 이재명 정부 "패가망신" 본보기 되나?

◦진행: 권다영 앵커

◦출연: 박시동 / 경제평론가

◦제작: 이병근 PD

◦날짜: 2025년 7월 31일(목)

권다영= 경제 이슈 조금 더 깊게 다뤄보는 이슈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시동= 안녕하세요.

◇권다영= 오늘은 엔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엔터주가 무언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시장에 연출이 됐는데 못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방시혁 의장의 리스크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 200억원 정도를 좀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시기가 조금 눈에 걸려요. 이재명 출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사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시동= 혐의가 지금 200억은 아니고요. 2000억인데요. 일단은 내용을 잠깐만 조금 짚어드리면 기존에 이제 비상장이었을 때 이 하이브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또는 상장이 불가한 것 같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해 놓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아 상장이 힘들겠구나 그러면 엑싯 플랜이 좀 막힐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모펀드를 소개해 줘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지분을 사모펀드가 인수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모펀드는 방시혁 의장의 측근들이 주도해서 설립한 펀드고 알고 봤더니 그렇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했던 그 시기에 사실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모종의 정황이 일단 밝혀졌다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결국 약간의 사기적 행태로 저가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새롭게 그 구주를 인수받았던 펀드는 알고 봤더니 측근들이 세운 펀드인데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상장 이익을 봤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수익이랄까요 마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방시혁 의장이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방시혁 의장은 사실은 대주주라서 자기 지분을 팔지 못하는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사람인데 보호예수를 우회해서 결국 상장 초기에 어떤 식으로든 지분 매각에 대한 수익을 봤다라는 이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혐의를 통해서 방시혁 회장이 예를 들어서 그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30%의 수익이 한 4000억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보도고 그에 따라서 세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실제 순수익을 2000억 정도 가져간 거다라는 게 이제 혐의의 핵심인데 일단은 이런 어떤 자본거래법상의 부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제재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증선위가 제재를 의결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검찰 고발입니다. 그러면 뭐 고발 정도밖에 안 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찰 고발이 증선위 제재 중에 가장 센 제재예요. 증선위 선에서 과징금 과태료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금융적 제재를 하는 거는 증선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까지 갈 정도의 중대한 형사적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최고 수위 징계가 이 검찰 고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선위 의결로써 검찰 고발이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가장 중한 혐의와 가장 중한 제재가 결정이 됐다,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다영= 이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최근 하이브 주가 보시면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월 들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 자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이것도 꽤나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박시동=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증선위 차원에서의 제재와 그에 따라서 검찰이 이 문제를 받아주십시오라는 형사벌적 제재인데 결이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기습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례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례의 기습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이브 측의 세무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저께 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형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무적인 문제까지도 하이브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하이브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4000억의 펀드로부터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 실수익이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탈세는 또 없는가 또는 그 탈세에 대해서 하이브가 회사적으로 협조한 부분은 없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실시된 건데 사실 세무조사라는 것은 딱 혐의를 잡은 그 부분만 늘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막상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면 그동안에 혹시나 누락됐던 다양한 세무적인 이슈까지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나 시장에서 볼 때는 하이브의 정상적인 경영 이게 지금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좀 불안하다 이런 판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다영=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엔터주들은 일반적인 상장 기업과는 약간 다른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고 사업 자체가 조금 더 정말 이 아티스트한테 의존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들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시동= 맞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조업처럼 원가 또는 출고가 이게 딱딱 떨어지면 세무적으로 사실은 처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섹터도 있습니다만 엔터라는 것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 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비용이 정형화 또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딱 정가로 되어 있지 않은 비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무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당국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게 과연 이번 세무조사에 관해서 하이브가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할 것인지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 리스크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당국 입장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교란 행위는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는 당국의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지 시세 교란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는 27개 회사에 대해서 이번에 기습적으로 조사가 나간 거거든요. 그 27개 회사에 대한 조사에 하이브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더하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세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확대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센 조사를 맞게 된 거 아닌가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권다영= 보시면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매니저도 있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잡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장에서 우려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이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박시동= 일단은 현재로서는 회계처리라든지 세무적으로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보면 이겁니다. 방시혁 의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이익 30%를 추후에 지급받기로 한 주주 간 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무조건 하이브 상장되면 펀드는 수익을 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30% 이익 받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보호예수 위반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이것은 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하면 탈법 꼼수 회피 계약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 측의 반론은 일단은 이겁니다.

단순히 쉽게 말하면 이제 사모펀드에 방시혁 지분이 들어가 있는 알박기 행태가 아니고 만약에 상장이 실패됐거나라고 하면은 사모펀드가 인수했던 지분을 되사주기로 한 방시혁 입장에서는 콜옵션이고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풋옵션이 있는 계약이다. 그렇다면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되 사준다고 할 때 방시혁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방시혁 의장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은 이득이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리스크 요소도 같이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균형 있는 계약이었지 꼭 이게 꼼수 계약 알박기 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계약 자체는 그래서 균형적이다 문제없다 이런 주장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상장하냐 마냐가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상장에 관한 어려운 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상장에 들어간다 만다라는 결정은 결국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 개인 판단에 사실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다영= 그렇죠.

◆박시동= 그러니까 계약적으로는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리스크처럼 보이지만 그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실질적 의무의 리스크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방시혁에게 유리한 계약이야라고 하는 재반론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다영= 사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방탄소년단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 때였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박시동=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망한 스타가 있는데 상당히 뭐가 어렵겠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장 자체를 언제든지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하이브 측의 논리는 뭐였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주 간 계약 같은 건 약간 비밀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외적인 논리는 뭐였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상장하면 기업 가치를 크게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도 조금 기다리셔서 더 크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때 상장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현재 1조 정도의 기업 가치 밖에 시장에서 인정이 안 된다. 우리는 5조 정도로 인정받을 때 제대로 인정받고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5조가 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지금 상장이 불가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준 건데 사실은 1조냐 5조냐도 시장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수요 예측을 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5조를 목표로 트라이해서 결국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미래를 섣불리 예측한 핑계가 아니었느냐라는 재반론도 있습니다.

◇권다영= 네 참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이브에게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 말씀 주신 대로 패가망신이라는 워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 조사든 아니면 세무조사든 조금 더 강도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시동=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무조사 자체는 강도 높게 나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주가 조작이라든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센 레토릭으로 현재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번이라도 걸린다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출 루트는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관계자는 임직원 심지어는 임원으로 선임조차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면 방시혁 의장은 아예 회사에서 이제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그런 정도. 그렇게 센 대책이 나왔는데 약간의 지금 현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련 세부적인 시장 제재 조치가 있었던 건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치가 과연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 어떤 측면에서는 소급은 안 되기 때문에 센 조치는 피해가면서 기존의 2019년, 2020년도 그 당시 법률로 의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소급효 문제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꼭 형사적인 소급효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국 입장에서 현재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최대치로 끌어당기는 것 아닌가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권다영=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걸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걸 보면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박시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그 실명을 공개한다.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영어로 쉐임이라고 하거든요. 망신 준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주가 조작범이야 시장 교란 범이야 이렇게 망신을 줘서 시장에서의 평판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거래가 시장 자체에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쉐임 전략이거든요.

그게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망신주기 그다음에 공개. 그리고 아예 임원 선임 불가능 그다음에 가장 센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 이게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고요. 이거랑 조금 결을 달리하는 다른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이라는 또 별도의 제도 개선을 지금 당국이 나서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시장을 조금 흔들었던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 좀 더 적발을 쉽게 하고 그로 인한 부당 이익 환수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대책 이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적발을 계좌 기반으로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해 볼게요. 제가 계좌가 10개예요. 그러면 한 계좌는 주가 조작 계좌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 계좌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총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10분의 1만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모든 동원된 계좌를 전수 조사해야 되고 그 계좌의 주인을 역으로 추적해야 돼서 시장 당국이 감시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규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계좌 베이스가 아니라 사람 베이스, 개인 베이스로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딱 혐의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계좌를 전부 다 추적 조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적발이 쉽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규정을 개정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관련한 부당 이득이 발생했을 때 법정 최고 환수가 기존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0.5~2배 환수를 하는데 이것도 1.5~2배로 기존보다 하한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경우에도 기존 0.5~1.5배에서 1~1.5배로 하한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범죄 이익이나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벌어들인 이익 자체를 줄이게 하는, 범죄의 동인을 차단하는 절차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 왜냐하면 허위 공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시 위반에 관해서는 지금보다도 하한이 2배 정도 올라가는,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또 올라간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당국이 추가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권다영= 네, 이런 조치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하이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하이브는 올해를 엄청나게 기다렸을 겁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이 가능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어도어 사태도 안 풀렸고 지금 뭐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방시혁 리스크가 ON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시동= 사실은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BTS 완전체의 결합이거든요. 이거는 뭐 글로벌리하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권다영= 설명이 필요 없죠.

◆박시동= 그렇습니다. 월드 투어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도 최정상입니다만, 인기 최정상일 때 코로나 때문에 추가 매출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다시 한 번 전성기가 올 거다 이게 수익에도 엄청나게 직결될 거다라는 호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한령 해제 기대 바람도 조금 있거든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그러다 보면 기존에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가능했는데 중국이 빗장을 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시장의 합과 비슷할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시장 2개가 이제 하이브 앞에 딱 떡하니 놓여 있는 거라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특히 이제 APEC이 10월에 있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그런 큰 행사에 BTS가 개막 무대를 한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유화 제스처가 나오면 이것 또한 엔터와 관련 굉장히 우호적인 모멘텀으로 엔터주 섹터들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이브 관련해서 이렇게 리스크가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나 세무 리스크는 방시혁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나 방금 말씀드린 BTS의 긍정적인 전망은 회사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과 회사로까지 전이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파이어월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나치게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아 그 정도 리스크까지가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저점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회사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권다영= 확실히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BTS의 컴백의 영향이 얼마나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시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