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TF 서울구치소 현장점검 "접견특혜 확인차 방문"…구치소 "尹건강 양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태스크포스(TF) 총괄위원장 등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에어컨 접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기 위해 3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전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서울구치소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피의자가 특검 수사, 법원 재판 불응 사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어 그 부분이 사실인지, 부당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서울구치소가 일반 수용자들이 갖지 못하는 특혜를 윤석열에게 주는 건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특혜에 대해선 "독방에는 선풍기만 있지만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나온다.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건 사실상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은 권리이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변호인 접견인지 확인하겠다"며 아울러 "구치소의 여러 특혜성 조치도 정당한지 불법은 없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이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다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체포 영장은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인신을 수사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라며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체포영장 발부 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나와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 영장 기각 반복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

전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지적하며 계속된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전력이 있지 않느냐"며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사상 초유의 특혜를 줘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아냐…본인이 거부"

서울구치소는 31일 오후 현장점검을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 자해 방지 등 사고 대응 시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