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내달 1일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이르면 8월 1일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 1일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어 이틀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