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익 최우선으로 한미 협상 임해”...2주 내 정상회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소셜미디어에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알렸다. 

이번 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관세를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완전한 무역 합의 동의에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엑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 체결 소식을 알렸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대통령실에서 열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2주 내로 됐고, 곧이어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당장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미래 선박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했다. 

또한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가 미국 교역의 완전한 개방에 농산물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우리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깊게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논의를 많이 했고 비망록에 정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며 "원문에는 '투자로부터 이익(profit)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Retain 90% of the profits from this investment)'고 돼 있다. 백악관 '팩트 시트'(fact sheet)에 나온 이야기인데, 펀드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이 정말 좋은 사업을 추천(Deal sourcing)하고, 사전 계약으로 중장기(offtake)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계속 머무르는 것도 괜찮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재확인하면 말이 달라지는 게 있어, 펀드가 구성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 같다.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되도록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 내가 지정한 대로'(Investment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라는 표현을 써서 자세하게 합의되거나 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했다.

또한 (직접투자의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지만, 논의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20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별로 구체적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유, LNG, LPG 등 에너지 분야 구매 10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여서 무리가 없다. 이번 합의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 없는 액수"라고 밝혔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왼쪽)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비서관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관세와 관련 한국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 대해서도 " 미국 관세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협상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반도체·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추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놨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보고를 통상적 보고 시간보다 길게 받았다"며 "어제 비상경제점검TF도 대통령과 실장들의 관련 회의 때문에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대통령이 보통 1시간 전쯤 모두발언을 보고 고치는데, 어제는 집무실에서 7층 회의실까지 걸어가면서 보셨다.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 주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새벽 2시, 3시이건 보고를 드렸다"며 "여기 온 이후로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머지 말씀이나 행보는 대외적으로 협상과 관련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