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무효라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하루 앞두고 법안의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은 이날 저녁 상원 전체회의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권한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섀힌 상원의원은 상원 전체회의 발언에서 "이런 관세로 미국인 평균 가정에 연간 2400달러(약 3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IEEPA를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업과 가족은 미래를 계획하고 힘들게 번 달러를 더 많이 주머니에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섀힌 의원은 다른 6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인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파했다.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할 상호관세가 미국인 평균 가계지출을 2400달러 늘린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1월 17일 섀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수입품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률안(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on Imported Goods Act)'은 미국 소비자와 가정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관세 부과 조처를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이 당론으로 법안에 반대하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게 된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섀힌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상원 전체회의 발언권을 얻어 이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요청했었지만, 당시에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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