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단체가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지적, 양국의 발표가 다른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농 광주전남도연맹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협상은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협상 결과의 본질은 관세율 25%를 15%로 낮춘 것이 아니라, 0%를 15%로 올린 것"이라며 "보따리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강도에게 간신히 속옷만 건진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의 핵심은 농산물 개방이었지만 양 국가의 발표가 달랐다"며 "미국 정부의 발표는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는 것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의제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미국 정부의 언급과 우리 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쌀·소고기 이외의 품목 즉 사과 또는 배의 검역 절차 완화, 미국산 GMO 신속 통관 등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한미FTA상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농산물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콩과 밀 등 곡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이번에도 수입쌀 이면합의를 통해 국내 시장을 더 개방했을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피하기 위해 소고기검역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소비량 확대를 꾀했을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단체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허위 발표였다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부도 농업 희생을 전제한 통상협상을 진행한다면 놀라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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