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협상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방어한 결정적 이유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다. 한국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협상단이 꾸준히 개방을 요구했으나, 국내 민감 여론을 적극 강조해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협상 결과를 전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기획재정부)

여한구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거셌다”면서 “협상기간 내내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농산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을 계속했고, 한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도) 현실이라고 인지하게 됐다”며 “통계치와 새정부 민감성 등을 최대한 설득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광우병 사태때, 광화문에 (시위대가) 모여있었던 100만명 이상 되는 사진이 있지 않느냐”며 “그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진을 직접 준비해 보여줬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3500억달러 중 1500억 달러(조선협력패키지)가 우리에게 온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하는 건 2000억 달러”라면서 “전체 규모보다는 2000억 달러를 일본(5500억 달러)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일본(펀드 규모)은 GDP의 13~14% 수준인데, 우리에겐 (이 수준이) 2300억 달러 정도“라며 ”일본과 또 다른 건 우리 펀드는 우리 산업이 필요한 분야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이런 곳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김 장관은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의 프로젝트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인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한다“고 했다.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자동차와 철강은 최근 일본과 EU가 15%로 합의됐고, 우리는 한미 FTA가 되고 있기에 12.5%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일본, EU와 협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국 자동차 노조와 차 업계 반발이 심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5%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강은 사실 일본과 EU도 아직 예외조치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 번 232조 관세 인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면서도 ”하지만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의 굉장히 강한 입장이 있었다. 현재까지 50%를 유지하는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1500억달러의 조선업 관련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조선 협력 의지 매우 강했다”면서 “관련 규제는 법령 포함해 완화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1500억 달러 펀드는 저희가 주도해 국내 기업이 투자하고 근로자 교육 등에 쓰일 것”이라면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일본과 차이가 있다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중심으로 구체적 분야 가지고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