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한미 통상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대미(對美)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혔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됐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대미 수출에서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했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업계는 일단 큰 걱정은 던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은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제안에서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비롯해 세부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앞서 타결된 유럽연합(EU)과 통상 협상에서 유럽산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대우로서 0% 관세율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EU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달랐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상호관세율이 일본, EU와 같은 15%로 적용되고 반도체에서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업계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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