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쌀과 한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식량 안보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물가 상승 우려가 큰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감지되는 반면 고비용 구조와 수출 개방 압박에 놓인 국내 농업계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투자하고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민감한 사안으로 지적됐던 농축산물 협상에서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쌀·한우 생산 농가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우보다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 46만1027톤(t) 중 미국산은 절반에 가까운 22만1627톤을 차지했다. 이는 FTA 협정 초기 37%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는 당장의 가격 급등 우려는 줄었지만,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일부 품목의 수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른 고위험 품목에 대한 관세나 수입쿼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쌀과 소고기라는 핵심 품목이 보호받는 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농업을 통상 협상의 카드로 올리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방 배제가 장기적인 물가 안정 측면에선 아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는 국내산보다 저렴해 급식·외식업체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며 “수입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소고기에 대한 것을 협상에 더 내어주고 다른 산업의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어도 좋았을 거 같다는 의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농수산물 시장은 당장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식탁 물가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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