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송언석 "한미관세, 시한 쫓겨 양보했나…자동차 관세 15%는 손해"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며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협상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 LNG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로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에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500억 달러 규모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해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축산물 개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미 간의 입장 차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축산물 개방·정상회담 거래' 여부 설명 촉구

농축산물 개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미 간의 입장 차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동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간의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관세 협상 2주 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본·EU 기존 관세 고려하면 13%까지 맞췄어야"

우리나라의 관세가 제로베이스였던 만큼 타 국가와 동일한 정도의 협상을 하려면 15%가 아닌 13% 협상 성과를 얻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정도의 한미 관세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선 최소 13%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EU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한 15%의 상호 관세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로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고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동일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15%를 적용받는 것이고, 일본과 EU는 기존에 적용받던 평균인 1.94%를 고려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최소 13% 수준은 맞춰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미 협력·투자 펀드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것"이라며 "(각각 대미투자액이)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4%, 유럽연합은 7%다. 우리 같은 경우 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약 20.4%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과도한 투자 규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15% 합의로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 2.5% 관세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 무관세였다"며 "0%인 자동자 수출이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가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상법, 여야 협의기구 구성해 추가 논의 요청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대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민주당이 다음달 4일 강행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는 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TF 가동에 발맞춰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게 입법 균형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 때 보자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고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3대 특검, 수사결과에 노골적 관여 선언" 비판

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경우에 따라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과거 검찰력을 동원한 사정정국이란 말이 유행한적 있는데 지금은 집권여당 별동대라고 할 만한 특검을 통한 공포정국 조성"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왔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이나 야당의원 제명 같은 야당 궤멸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며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특검대응 위원회가 아니라 관세 협상 지원 특위, 부동산 대응 특위, 물가대응 특위부터 만들었어야한다"고 주장했다.